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 대상 적용 2년 유예’와 관련해 “연말 내에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허송세월했다”며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약속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영부인 관심 사항인 중요 법안이라고 정해놓고 정작 처리에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이제는 당이 따라 하는 거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