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수립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다”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서 양측이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 연합 훈련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및 기획 관련 미국 측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그 결과 발표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제고를 위해 설립된 양자 협의체다. 지난 7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 1차 회의를 열었다.
캠벨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돼 이번 회의의 미국 측 수석대표는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담당했다. 양국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주한미군, 미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양국 정부에서 총 60여 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