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바로 잡으려면 민주 총선 압승해야…10대 개혁과제 실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신인모임인 ‘더새로’ 포럼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검찰과 정치를 모두 바꾸겠다”며 내년 총선 공동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포함한 ‘10대 개혁과제’도 원내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포럼 일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공동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서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현 정부를 향해 혹평을 쏟아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등장 이래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나라가 됐다”며 “경제추락과 민생의 불안 등 국가 운영의 파탄뿐만이 아니라 상식적 사회운영마저 사라져버렸다. 정치검사들이 장악한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정은 실패하고 정치는 실종됐다.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들은 고통에 빠졌다”며 “그러나 대통령 내외는 해외로 나가 방탕하게 즐기고 명품 선물 받기에 정신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한다”며 “열정적이며 개혁적 대안을 갖고 있는 정치개혁 신인모임인 더새로가 민주당 총선승리의 첨병이 되겠다. 민주당을 혁신하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공동 출마선언을 밝히며 ‘10대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첫 번째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검찰권력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떡값으로 전락한 검찰 특활비를 폐지하고, 검사들을 공무원 직급화하여 과도한 처우를 낮추겠다”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수사기관에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또 “두 번째는 정치를 개혁하겠다”며 “동일지역구 3선 초과금지를 관철시키고 다선기득권을 해체하겠다. 현역 의원 상당수는 도덕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유능하지도 못한 만큼 실용개혁 세력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당내 모바일 전당원 투표시스템 정비 및 국민발안, 국민소환제 도입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정치개혁 외에도 ‘기재부·감사원 개혁’, ‘노동개혁’, ‘지방자치분권 개혁’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준비되고 검증된 개혁일꾼 더새로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린다. 윤석열 정부와 과감히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돌려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새로’ 포럼은 지난 4월 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구성한 모임이다. 최강욱 전 의원(상임대표)을 필두로 이재강(의정부을), 황현선(전주병), 김준혁(수원정), 박성수(송파병), 채현일(영등포갑), 조일출(파주갑), 박영기(성남수정), 부승찬(용인병), 윤재관(의왕과천), 박성오(광진갑), 조상호(금천구), 현근택(성남중원), 여준성(원주갑) 등 민주당 원외 인사들로 구성돼있다. 다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최 전 의원과 일부 인사들은 일정상 이유로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