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라며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류 위원장을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며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 등에서는 명백하게 민원 청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류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은 언론 보도를 찍어내기 위한 기획 심의이며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라며 “방심위를 대통령실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의 행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날 입장문에서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고발 사주’는 검찰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뜻한다.
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준성 검사장을 지난해 5월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