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의 과제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꼽으며 “2024년 연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11월 의료계 동의없는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해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다른 신년 과제로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거론했다. 그는 “과실에 따른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분쟁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