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녀 출산에는 주거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이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이 28.7%로 첫째보다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토연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이 2025년까지 76.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의미다. 이어 주택가격은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사교육비가 1.5%였다.
이에 따라 국토연은 첫째 자녀 출산 장려책으로는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 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둘째 자녀의 경우 2025년까지 전년도 출산율이 59.8%, 주택가격은 16.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2.8%, 사교육비가 6.4%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를 확대해 결혼, 출산,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의 경우 생애 두 번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