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혐의 처분 내리고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사유가 포함된 법무부 보도자료와 관련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며 “법적 검토를 해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여야 협상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건 사람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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