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은법 반대 당정이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다”며 “돈봉투 부스럭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은 다 조작이라 주장했고, 그걸로 민주당 전체가 저를 대단히 비난했었다”며 “정작 노 의원은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게 맞다고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노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금고 이상 유죄 확정시 세비 반납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세비를 다 받게 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와 함께 특권 내려놓기 정치를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그 기간 내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이 반대해도 우리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비 반납 제안에 대해 “무죄 시 검사 월급 반납하자”고 맞받아친 데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일반시민, 기업인, 노동자도 재판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것이냐고 얘기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일반 공직자는 금고 이상 형이면 퇴직금이 날아가고, 검사도 본인 유죄가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했다가 통과 안 되면 월급을 반납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은 산업은행법에 왜 그렇게 반대하나”라며 “민주당이 계속 반대해서 이번 국회 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 당정이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은 날것의 민심을 접하기 좋은 곳이지만 정부처럼 아주 정교한 정책을 운영해 온 자산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좀 더 박력있는 정책을 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력있고 정교한 정책이 국민 지지와 이해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한다”며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당정이 할 일이 있고,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개인 지지도만 오르고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제 개인 지지는 국민들이 잘 봐주는 것이고 대단한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저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서서히 알아봐줄 거라 생각한다. 알아봐달라 계속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에 걸맞은 실천과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고위당정협의회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 명절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