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소장 “경찰, 국방부검찰단에 기록 넘겨준 행위 정당화할 명분 찾던 것”
군인권센터가 작년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故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앞서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한 뒤 해병대수사단 A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 팀장 간 통화 녹취파일 2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작년 8월2~3일 양일 간이다. 시점상으론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했던 수사 자료를 국방부검찰단이 다시 회수해 간 직후다. 먼저 작년 8월2일 오후 8시15분쯤 이뤄진 통화 내용을 보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경찰이 인계했다고 왜 명확히 밝히지 않느냐’는 A 수사관의 말에 B 팀장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지휘부 검토 중이다”라고 답한다.
A 수사관은 이튿날일 작년 8월3일 녹취록에선 B 팀장에게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느냐.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겁이 안나서 이렇게 했겠느냐”고 따진다.
이어 A 수사관은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다”면서 “그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 받겠다고 했다”고 강조한다. 이 말을 들은 B 팀장은 감정이 고조된 듯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경찰 측은 기록 회수에 관련해 언론에 “접수되기 바로 전 단계와도 같은 사건 이첩 절차에서 군 검찰이 회수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반환해 갔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보낼 때 뭐가 빠졌을 때 다시 가져가는 걸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임 소장은 이번 녹취록과 관련해 “통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지휘부가 이첩 기록 탈취 이후 이첩 과정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검토가 이뤄진 시점은 이미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갖고 간 뒤로서, 경찰은 정당하게 이첩 절차를 밟은 기록을 통째로 국방부검찰단에 넘겨주고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던 것”이라면서 “검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경찰도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