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인구 확보 위해 출생부터 성인까지 주기별 지원 강화
2000년 이후 24년간 유지해온 6만 인구가 무너진 경남 거창군이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거창군 인구는 총 5만998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989년 8만2016명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2000년 6만9744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거창군은 마지노선 ‘6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저출생 심화와 수도권 쏠림 등 복합적인 여파로 결국 24년 만에 5만 명대로 내려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거창군은 새로운 인구정책 비전을 ‘그래도 다시 시작,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으로 제시하고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도내 군부 출생아 1위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3대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로는 먼저 한국승강기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정착 비자 사업, 타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형학원 유치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보와 거창형 관광 혁신 바우처인 'G패스' 도입 등을 통한 생활 인구 증대를 꼽았다. 3대 분야의 마지막 과제인 저출산 문제는 아이(i) 키움 UP 체계를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3대 분야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2028년까지 세심하게 완성해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실효성 있게 극복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거창군은 인구위기극복 3대 추진과제와 함께 세부 실천계획도 아울러 밝혔다. 먼저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의 질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드웨어(HW)적 접근이 필요한 돌봄교육·의료·일자리·주거·청년의 주요사업을 한 방향으로 모아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고, 귀농귀촌인구, 지역인재, 외국인 등에 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람 중심의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소프트웨어(SW)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 인프라도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창군은 현재 진행 중인 연극예술복합단지, 아트갤러리, 화장장 건립 등 볼거리·즐길거리·편의시설을 확대해 생활인구 1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감악산, 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를 구축, 문화·예술 집적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출생아 1인 당 총 1억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모니터링으로 임신·출산부터 양육, 청소년기, 성인 정착기까지 지원해 거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지원 내역은 출산축하금 2000만원, 양육지원금 3000만원, 결혼축하금 1000만원, 청년도약금 500만원,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최대 800만원 등이다.
거창군은 3대 전략 과제와 세부 실천 계획 등은 국가적인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성장잠재력 둔화, 공공서비스 축소 등 지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됐다며 인구변동이 미치는 사회변동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인모 군수는 “인구 감소가 점차 복합요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세부계획으로 선제 대응해 지역에서 긍정적 영향이 확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인구민감성을 장착해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활기찬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