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짓말로 국민 오도…의대 증원 근거 부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사직 릴레이 등을 두고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에 실망한 전공의들이나 의과대학생들이 자유의지로 미래를 포기한 것이란 취지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앞선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연구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해당 연구를 제외하면 (의대) 증원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진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의사들의 포기 현상을 가속화하는 위헌적 폭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 객관적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등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선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에서 수 차례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 없다”면서 “정부는 인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국민들께 부탁드린다”면서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생을 증원하지 않으면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이 연구의 연구자들이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이들 연구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 가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됐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