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호소하는 기업들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처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에선 3500명, 지난주 수원에서 4000명, 며칠 전 광주에서 5000여명의 기업인이 결의대회를 열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설비 지원과 융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으며, 우리 당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건 다름 아닌 중처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알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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