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공보의·군의관 지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면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4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 개소하겠다”고도 밝혔다.
광역 응급상황실을 추가로 운영하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수가는 2배로 늘리고, 의료 인력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인력 수요를 충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와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이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하며 “재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 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 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러한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