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이 김씨 요청을 받아들이면 비공개 통로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26일 오전 신변·신상정보 보호협의회를 열어 김씨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 재판이 같은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만큼 오전 중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 출석에 동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김씨가 법원 직원 보호를 받으며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갈 지, 비공개 통로로 출석할 지는 협의회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비공개가 확정되면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출석 장면이 노출되지 않는다.
피고인인 김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증인이나 피해자 측이 안전 보장과 불필요한 신상 공개 방지 등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씨의 경우 지난달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고, 최근 여러 정치적 사건 재판에서 유튜버와 지지자 간 잦은 충돌이 연출되는 등 안전 위협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사건 피고인 중에서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2022년 1월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차량를 타고 건물 지하로 들어간 뒤 곧장 법정으로 이동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공판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해 취재진 접근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2022년 9월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아무개씨는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