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국은 “기업 가치 제고는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페널티’보다 ‘인센티브’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기대보다 인센티브가 약하고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페널티를 넣지 않은 이유는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는 없다는 것”이라며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사례보다 많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비슷한 것은 기업 밸류업 지수나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하는 것 정도로, 스튜어드십코드 반영이나 세제지원 같은 인센티브와 밸류업 전담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은 더 탄탄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 운영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상장폐지로 이어질 만큼 강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잘못된 사실”이라며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일본에 비해 한국은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훨씬 많이 주고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여력 안 되는 기업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로 1000포인트씩 주가가 한 번 크게 상승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을 포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국도 선진국 시장처럼 10~20년 뒤 몇 배 오르는 시장 만들기를 원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자율성’에 방점을 찍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장기업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세제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