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필요조건, 의사에 인센티브 부여는 충분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의대 및 병원에 대한 재정 확대 투입을 약속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육 질 저하와 교원 확보를 둘러싼 현장 우려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말라”며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립 경북대에서 ‘첨단 신사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16번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지역 의대 관련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패널로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구·경북 의료 환경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적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며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더 늘려 총 250명으로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의대 증원 수요를 제출하는 마감일이다.
홍 총장은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대 학장과 교수 등을 설득 중이라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230% 늘었을 때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간곡한 심정으로 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뒷받침할 교원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며 “경북대 의대와 경북대병원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의료 기관”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언급하면서 “저도 아주 절실히 느낀다”며 “30여 년 전 (대구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도 경북대 의대에 법의학 교수가 딱 한 분 계셨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이 350명 감축됐고, 매년 의대 졸업생의 약 25%인 700여 명이 비급여 분야로 빠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며 “필수·지역의료 체계라는 게 버틸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확실한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증원은 필요조건이고,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충분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 거점 의대와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확실하게 하겠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의대 확충을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해 우수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국립대병원에 최첨단 시설·장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워킹맘은 “여건이 된다면 영혼까지 끌어 모아 서울에 이사 가야하나 고민했다”며 “만약 대구에 서울의 '빅5' 같은 대형 병원이 생긴다면 응급 상황에서 헤매지 않고 둘째는 거기서 출산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