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득권·카르텔서 자유로운 존재…든든한 후원자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국가·근로장학금 수급 대상 확대 등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장학금 확대 ▲소득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마음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