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대량폐기 의혹에 “의료 감정 문의 관련 개인정보 파기”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안을 두고 의대학장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정부 측의 압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5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자체 조사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의대학장들이 정원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외의 학장들도 대부분 많아야 10% 정도 증원에 대해 얘기를 했다”며 “그럼에도 대학본부와 총장들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대의 경우도 49명이 정원인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대학본부에서 140명으로 보고했다”며 “이에 교수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와 교육부의 어떠한 압박도 없었다고 했는데 정말 외부 압박이 없었는지에 대해 앞으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장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정황상 그렇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에도 대한민국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반대했음에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전환한 곳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정부를 항상 이겼다’고 말하는데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항상 진행됐다”며 “결국 의사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정부에 이긴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주 위원장은 “사명감 하나로 병원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왔던 교수님들마저 의업을 포기하면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릴 생각이냐”며 “가르칠 학생과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수님들은 정체성의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이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관련 문서를 대량 폐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의협 학술국 의료감정팀의 문서인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의료 감정 문의가 오면 답변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며 “일정기간 모았다가 정례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경찰 측도 폐기물 업체를 방문해 파기할 수 밖에 없는 문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3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며 “의사들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밀어붙이면 의사들이 불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외압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