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내정돼 10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선 일제히 관계 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공수처에 고발된 가운데, 여당에선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발 및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써 형법 151조 범인도피죄를 정면으로 범했고, 조태용 외교부장관‧박성재 법무부장관‧심우정 법무부차관 역시 공범으로 그 죄를 범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녹색정의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취지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조태열 장관 외에도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실무 관계자인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함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관련한 질문을 받자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됐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에) 국방 현안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거 외에 특별히 더 아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이 전 장관은 전날 취재진을 피해 호주로 출국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에 따라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구민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