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휩싸인 대사, 귀국 조치 사례 有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도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를 두고 야당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정 간 파열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국한 대사가 논란에 휩싸이며 귀임한 선례도 회자되는 모습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선거 앞두고 민심에 더 민감해야 한다”며 ‘이 대사 즉각 귀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으나, 한 위원장은 이 대사의 결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대사의 귀국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김도현 전 주베트남대사는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아 귀국 조치 됐다. 김 전 대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전 대사를 소환한 외교부는 “지금까지 소환된 공관장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간 사례는 없다”면서 보직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고, 결국 김 전 대사는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해임 조치됐다. 이후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가 기각됐다.
2016년 모철민 전 주프랑스대사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귀국 조치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 전 대사를 핵심 참고인이라고 판단해 외교부를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 모 전 대사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모 전 대사는 대사직을 내려놨다.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현 주유엔대사)도 지난 2018년 ‘한·미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논란에 휩싸이자 귀임했다. 당시 외교부는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황 대사가 이면합의 은폐 의혹과 국회보고 누락으로 한국에 부담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회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귀임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을 위해 귀국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2016년 김장수 전 주중대사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의 3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급히 귀국했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다고 밝힌 상태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 전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고 참사 발생 한 달 뒤 안보실장에서 물러나 이듬해 주중대사로 부임했다.
대사가 의혹을 뒤로한 채 조용히 출국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우윤군 전 주러시아대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 차 귀국했다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리 의혹 폭로’ 논란 속에서 러시아로 돌아갔다. 우 전 대사는 취재진의 노출을 피해 통상 고위급 외교관 출국 시간보다 이른 오전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대사는 김태우 당시 검찰 수사관이 언론에 폭로한 2018년 특감반 관련 의혹 중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의혹에 휩싸인 상태였다.
한편, 이종섭 대사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으로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사 귀국 요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