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도했던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이 시민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총선 화두로 띄울 전망이다.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권이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검찰개혁’ 등을 완수하지 못한 만큼, 22대 국회에선 국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다른 매개’가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다.
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리셋코리아행동은 지난 2월24일 ‘미래정책행동’으로 명칭을 바꾼 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진보 정당’ 전체를 지원사격하는 싱크탱크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선정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우희종 미래정책행동 대표는 시사저널에 “조국혁신당과 미래정책행동의 최종 목표는 범진보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신당은 사회개혁을 바래온 지지자들의 실망감이나 필요성 때문에 일종의 ‘사이다 메시지’를 준비해왔는데, 오히려 총선 직후엔 사회개혁을 바라는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간의 연대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싱크탱크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매달 한 번씩 의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정책행동이 총선 직전 정치권에 띄울 화두는 ‘시민의회’이다. 시민의회는 국회와 별개로 주요 사회 문제나 개혁 사안과 관련해 시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독립 기구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미래정책행동의 구상이다.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매개체로, 실제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미래정책행동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보유했음에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이뤄내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우희종 대표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도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느꼈다”며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민주당 기존 지지자들이 사회개혁을 원내에서 이뤄내지 못하는데 많은 실망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최소한 비례대표라도 개혁을 말하는 쪽으로 지지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시대는 기술이 발달한 만큼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종래의 대의민주주의, 여의도 정치문화나 언어에 국한된 국회의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정치, 기존 행정이나 조직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의회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미래정책행동의 첫 의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의회 구상’과 관련한 토론회는 다음 주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 대표는 “시민의회를 구체화하고, 기존 정치 체제와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할지 토론이 필요하다”며 “미래정책행동으로서 1차, 전신 리셋코리아행동 활동까지 합치면 5차 세미나를 다음 주 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당인과 정치 전문가 등 각층에서 모일 예정이다. 전문가 중에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며, 정당인 중에서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인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사회민주당 등 정당 기치를 가리지 않고 ‘시민의회’ 주제의식과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선거 유세 일정으로 바쁜 상황이지만, 여력이 되는 일부 후보 등도 개인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