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산이 1조80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것만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뷔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 등도 규모가 1000억원이 넘었다.
문제는 지재권 침해 물품과 적발 사례가 증가세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으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한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건)의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들어 해외 직구가 급증해 지난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