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25만원” 약속…4년 전 ‘코로나 지원금’ 효과 재현?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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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인당 25만원씩” 공식 제안…필요 재원 13조원
21대 총선 ‘재난지원금’ 판박이…與 “또 시작” 비판 속 난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인순(송파병), 송기호(송파을), 이 대표, 조재희(송파갑).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인순(송파병), 송기호(송파을), 이 대표, 조재희(송파갑).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4년 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당시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송파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약 13조원 규모라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3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민 세금”이라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국가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 100만원과 여유 있을 때 100만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13조원의 재원을 다른 데서 조정하든지 해서 만들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날 꺼내든 지원금 공약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내걸었던 것과 유사한 형태다. 민주당은 당시 야권으로부터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전 국민 확대를 추진해 총선 압승에 톡톡한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수서역 거리 인사에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영등포 유세 현장에서도 “가구당 100만원씩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한다”며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도 외쳤다.

또한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현장 유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던 대파 가격이 실제로는 4000원에 이른다며 꾸준히 고물가 등 심각한 민생 문제를 지적해 오고 있다.

이 대표의 ‘25만원 지급’에 대해 국민의힘은 25일 오전까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으로서도 총선을 16일 앞두고, 여론이 좋을 수밖에 없는 현금 지급에 대해 뚜렷이 각을 세우기 부담을 느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은 원희룡 후보 정도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 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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