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아 반드시 정치·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한 인터넷 매체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 수집·관리·활용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인용한 주장이다.
조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왔다”며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불법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윤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이제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공수처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