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수 절대적으로 부족…지역의료 살려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증원 방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며 “대한민국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대학별 교원 증원, 교육 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