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에 찬성”…‘수도 이전’까지 역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을 직접수사 기능이 제거된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찰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가 그 대상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기치로 내건 만큼 이날도 검찰을 중점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2대 범죄(경제·부패)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제거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겠다는 취지다.
이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 도입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근절하는 취지의 ‘이선균 방지법’ 제정과 검사장 직선제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수사준칙, 검사 직접수사 개시범위 규정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 뿐 아니라 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의 기능을 축소하고 개편‧이관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며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겨냥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의 경우 현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 강행한 경찰국 폐지를 약속했으며,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공약한 데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던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들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이 한 차례 던진 한동훈 위원장과의 ‘1대1 토론’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진 여러 질문에 하나도 답을 안 했다”며 “만약 시간을 내준다면 지방에 있더라도 올라와 국회서든, 국민의힘 당사서든 만나겠다.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서 꼭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