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증원 규모 확고”…총파업 시사에 “대응전략 검토 마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축소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2000명 증원'이 의료개혁의 출발점인 만큼 이에 대한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경파를 수장으로 맞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경고한 데 대해서는 원칙·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2000명 의사 (증원)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서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하며 기존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증원 규모 백지화 요구 등)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에 선출된 '강경파' 임현택 당선자가 총파업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당선자는 전날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이 확정된 후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를 대비해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니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당선자가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박 차관은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주장이)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소통을 통해 이유와 논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직접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방안 논의를 함께 하자고도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는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등 여러 그룹이 있다"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표단이 구성돼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건의해주시면 구체적 투자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대화 참여를 독려한 박 차관은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당(국민의힘)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재원 확충 ▲대학병원 연구기능 강화 등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추진 등을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으로 지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담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됐다. 박 차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에 따른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 점검 등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며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금년을 포함 7년간의 계획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