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자료 전면 공개 및 민간진상규명체계 구축 등 요구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독립 조사 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4∙16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10년을 걸어왔지만 진실이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정권이 세번이나 바뀌었지만 매번 진상규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0주기를 계기로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진상규명만큼이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16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과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발족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참사 원인 등을 지목하며 상설 독립 조사기구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오는 게 없는데 어떡하냐’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며 “국가는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한 채 세월호 행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해경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자료를 감추거나 일부만 공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자료를 다 보고 성역없이 조사했다면 저희도 어떤 결정이든 수용할 용의가 있지만 특검이든 사참위든 문서도 다 열람하지 못하고 조사도 다 못했다”며 “사참위 참여 공무원은 자기 부처 수습에 급급하고 참여 민간인은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10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달라진 게 없다”고 규탄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선원과 일부 공무원만 책임지고 지휘 책임자들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하는 것을 보면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재난과 달라진 게 없다”며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유엔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세월호 10주기인 오는 4월16일 서울, 안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릴 4∙16 기억식과 4160인 시민 합창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의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등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를 비롯해 비공개 자료의 전면 공개, 민간진상규명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