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입법수도로, 맞는 결정…‘사법수도’ 또한 국토균형발전에 도움”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해 대법원의 지방 이전 또한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아공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며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은 결정일 수 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또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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