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부담률도 인하…경감 규모 8600억원
‘반도체 공장 가동’ 삼성·SK, 연 300억원 전기요금 절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수술대 위에 오른다. 전체 부담금 중 약 40%가 폐지 또는 감면될 예정이다.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부담금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과 같이 납부자(국민)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출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한 세금이다.
앞서 올해 잡힌 부담금 수는 91개(징수 규모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18개는 폐지되고, 14개는 감면된다. 지난 1월 폐지된 4개의 부담금을 포함하면 총 36개의 부담금이 구조조정이 되는 셈이다. 법정부담금의 수는 91개에서 69개로 22개가 감소하게 된다.
앞서 2002년 정부가 부담금 관리 체계를 도입한 이래 부담금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조금 본연의 역할이 충족된다고 평가되는 55개의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됐고, 나머지는 모두 정비 대상에 올랐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관행적인 부담금을 일제히 정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연간 2조원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전체 정비 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은 총 8개가 정비된다. 우선 2007년부터 거두기 시작한 영화상영관 입장권가액의 3%에 해당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된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기준도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도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총 1.0%포인트 인하된다. 전력기금의 부담금 경감 규모는 8600여억원에 달한다.
4인 가정 기준 연간 8000원의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공장 가동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연간 3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기업 관련 부담금도 11개가 구조조정이 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또는 면제(비수도권)된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기업·국민들의 부담금 연간 약 2조원어치가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말 기준 91개 부담금의 운용 규모(총 22조4000억원)를 고려하면 약 9%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초 올해 실적으로 잡혔던 이번 정비 대상 32개의 부담금 징수 규모(9조6000억원)를 비춰봤을 때는 약 5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