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개표 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며 “정부는 이런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투·개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선거운동기간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