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쟁 일어나면 참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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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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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들 “이해 관계 따라 결행” “개입 가능성 희박” 양론
지난해 말 <산케이 신분>은 중국이 지난해 9월 이전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서 ‘자동 개입’ 조항을 삭제하자고 북한에 타진했었다고 보도했다. 61년 7월 베이징에서 조인된 이 조약 제2조는 일방이 전쟁 상태에 돌입할 경우 또 다른 일방이 자동으로 참전한다는 조항을 설치해 놓았다. 또 이 조약은 제3조에서, 쌍방이 적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사실상의 군사 동맹 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나 다름없다.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실장은 “만약 그런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국이 한반도 정세의 현실에 맞추어 남북 등거리 외교를 시도하려는 증거이다”라고 <산케이 신분>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한반도에서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인가.

소마 마사루(相馬勝) 하버드 대학 객원교수는 최근에 펴낸 책 <중국군 3백만명, 다음 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인민해방군이 또다시 압록강을 건널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가 인용한 인민해방군 내부 문서는 ‘중국은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제2차 한국전쟁에 관해 한 장을 할애했다.

이 문서는 제7장 ‘또다시 압록강을 건넌다’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미·일 연합군은 북한을 침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계 패권을 노릴 것이다. 이를 좌시한다면 중국도 결국 그들의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미국이 중국 국경을 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도 수백만 북한 난민이 두만강을 넘어오기 때문에 두만강 유역의 경제 개발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입게 될 손실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반면 교린(杏林) 대학 히라마쓰 시게오(平松茂雄) 교수는 <사피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과 북한이 혈맹 관계라는 말은 옛날 얘기라고 못박으면서 ‘중국은 제2차 한국전쟁에 절대로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 이유로 히라마쓰 교수는 먼저 과거 30년간 중국이 가장 많이 무기를 공여한 나라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이 80년대 들어 대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둔 남진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불개입 가능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다. 히라마쓰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러 국경과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어야 한다. 미·중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반도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이 나름으로 경계는 하겠지만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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