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 2월10일 김석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경악했다. 미국에서 공식 요청도 안했는데 미리 (파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미 공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은 군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명분이 없다. 알아서 기는 한·미 공조를 돌아보고 자주 국방 개념을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한·미 동맹 관계로 볼 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
한·미 동맹 관계는 도덕적·군사적으로 정당할 때 유지되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정부와 상의한 적이 있나? 페르시아 만 전쟁 때도 미국은 자의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우리 정부는 나중에 전쟁 지원금 5억 달러를 보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악화일로인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독일·프랑스는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왜 우리만 굴종적 삶을 살아야 하나? 미국은 한국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 불쾌하다는 것인데, 이건 국가 주권 문제다.
안의원에게 ‘차라리 나가라’고 하는 동료 의원들도 있는데….
한나라당이 스크루지 영감 같은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함께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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