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종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은 국내 조직 범죄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국제 범죄 조직의 국내 진출에 대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 조직의 조직원들이 마약 범죄 등에 관여하고 있을 뿐 조직 자체가 들어온 것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지난 5월30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김회종 과장을 만나 외국 범죄 조직의 실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외국인 범죄 조직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범죄 조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범죄 단체로 볼 수 있는 조직은 없는 것 같다. 외국인 범죄도 자국민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조직이 범죄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고한 지휘 체계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 조직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다만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제도가 없어졌다. 이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졌고, 숫자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또 외국인들의 경우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경우에는 신고하면 바로 추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가) 수사 기관에 노출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외국 범죄 조직과 국내 조직의 연계는 어떤가?
1980년대 칠성파 이광환이 일본에 가서 야쿠자와 의형제를 맺은 적이 있었다. 그 무렵 일본 야쿠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골프장을 매입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검·경의 집중 조사를 받고 포기했었다. 그 밖에 내가 확인한 것은 없다. 하지만 특별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폭력 조직이 외국 조직과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외국 조직은 정말 (규모가) 크다. 특히 일본 야쿠자의 거두(두목) 중 상당수가 한국계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권 사업을 한다든지 국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
외국 범죄 조직을 수사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조이다. 야쿠자 조직이 국내에 진출했다고 가정해보자. 수사를 해야 하는데 우선 조직원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 사람이 야쿠자 조직원이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유관 부서와의 수사 공조가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 지금은 잘 되는 편이다.
중국 흑사회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과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최근 흑사회 조직이 우리나라 폭력 조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는 심각한 사건이다. (중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폭력 조직이 자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야쿠자나 마피아, 삼합회 같은 거대 조직이 국내에 들어오고, 국내 조직이 해외로 진출하는 현황은 국제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급하다. (검찰은) 자생적인 외국 폭력 조직이 거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폭력 조직이 외국 폭력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진출하거나 또는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한 수사 항목으로 설정해 대처할 것이다.
외국인 범조 조직을 단속하기 위해 검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내 범죄 조직까지 포함해서 말하겠다. 지금까지는 잘 대처해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10년이 중요하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수감되어 있던 폭력배들이 대거 출소했다. 이들이 조직 재건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단속이 중요하다고 본다. 외국인 범죄도 마찬가지다. 검찰을 예로 들면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고, 범죄 정보 수집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