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국조 요구서 제출…민주, 법무부와 검찰개혁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월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협의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장관과 민주당은 9월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을 비(非)검사로 충원하는 탈검찰화 방침을 세웠다. 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피의사실공표 훈령 개정은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espark@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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