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환경 관련 위원회 통폐합해야”
UN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미세먼지는 국내 석탄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중국의 책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29일 '기후 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3곳(국가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경제를공부하는국회의원들의모임, 국가전략포럼 우후죽순)이 공동으로 반 위원장을 초청했다.
이날 반 위원장은 “한국이 국제사회 일각에서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기후 악당은 석탄 소비량이 꾸준한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가리킨다. 미세먼지 문제에 국내에서 석탄 사용량이 주요 원인임을 강조한 말이다. 그러면서 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30%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세먼지, 대기 질과 관련해 OECD 국가 36개 회원국 가운데 35위, 36위에 들어간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G7(주요 7개국)에 해당한다. 이런 오명은 벗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석탄 사용량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반 위원장은 "정부가 석탄 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2034년의 목표치가 1990년 당시 수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다"며 "갈수록 잘해야 하는데 갈수록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대통령 위원회가 생긴다"며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대통령 직속 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변재일,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은 반 위원장의 환경 관련 위원회 통폐합 제안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 위원장은 작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 같은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반 위원장을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 반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