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정부 통해 홍콩 내 반중파 탄압 움직임
지난 11일 홍콩 정부가 자국 의회의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홍콩 내에서 중국의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홍콩 정부를 통해 홍콩 내 반(反)중파에 대한 정치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정부에게 홍콩 입법회 의원직 박탈 권한을 부여했다. 그 직후 홍콩 정부는 데니스 궉, 앨빈 융, 쿽카키, 케네스 렁 등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현재 야당 의원들 15명은 이번 의원직 박탈에 반발하며 동반사퇴를 감행했다.
홍콩 정부의 의원직 박탈은 4명의 의원이 지난 7월 홍콩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제7대 입법회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홍콩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관위에 후보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4명의 의원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이미 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이에 홍콩 정부는 4명의 의원이 후보 출마 자격이 없으므로, 기존의 의원직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명의 의원들은 애초 9월 예정이었던 제7대 입법회 선거가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되면서 의원직 임기가 자동으로 1년 연장된 상태였다.
홍콩 정부의 야당 의원직 박탈에 중국의 탄압이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레이 옙 홍콩도시대합 교수는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어느 한 사람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당을 겨냥하고 있다”며 “중국은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일부 정당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웨(馬嶽) 홍콩 중문대 정치학과 교수도 SCMP를 통해 “의원직 박탈이 너무 쉬워져서 급진파는 물론이고 심지어 중도 민주파도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SCMP는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야권은 중국 정부가 반대파에게 점점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홍콩변호사회는 선관위의 피선거권 박탈 권한과 홍콩 정부의 의원직 박탈 권한이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네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법적 확실성이 대단히 손상돼 있고, 선관위 관리들에게 지나치게 큰 결정 권한을 쥐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