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은 임상시험을 비롯한 개발 과정이 짧은 상황을 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이 앞다퉈 백신을 선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검증하기에는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박 장관은 제약사들의 요구에 대해 “다른 백신이나 우리의 의약품에 비춰볼 때 (제약사 측의 요구가) 비교가 안되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백신 선구매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 불공정한 계약이 지금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제약사들의 면책 조건을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받아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선구매 계약을 마쳤으며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등 나머지 3곳의 제약사와도 백신 선구매를 위한 물량 등을 확정하는 내용의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다. 이들 제약사와도 부작용 면책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장관은 백신 계약과 국내 접종 과정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계약이 늦어지고 또 백신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이 있다”며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