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공수처 출범 필요성 증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후폭풍이 정치권을 덮쳤다.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 관련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검을 추진할 태세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권력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文정권, 폭주에 광기 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결정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세 수위를 한층 더 올려 정권을 정조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고 격분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많으셨다"며 "국민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을 향해서도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되신 걸 축하한다"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내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임은 민심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 징계"라고 일갈했다.
권영세 의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권 차원의 보복성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 했는데, 정의보다는 윤석열을 잘 쫓아내라’는 얘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 당시 윤석열 숙청 시도보다 더 야비하고 사악하다"면서 "징계위는 기획 문재인 대통령, 타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윤 총장의 징계가 정직 2개월인 이유는 권력비리 엎는 공수처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며 "공수처만 출범하면 윤 총장 흔들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해야할 이유 분명해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 결정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에 반격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 받은건 검찰 내부 과제 그만큼 크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검찰개혁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며 그 선두에 윤 총장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와 측근 의혹 등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고의적 수사 누락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정치적 중립 앞세우면서도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 해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 추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시기보다 1년 내내 뉴스의 전면에 나와 있다. 검찰권 행사 원칙에서 이탈해 있는 방증"이라며 "지난 1년간 검찰권 행사가 검찰 방향에 맞는 건지, 권력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 총장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했다"라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총장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 없었다"라며 "당당한 척 했지만 검찰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 명단요구, 대리인 출석 등 치졸함이 남달랐다. 출세가도만을 달려온 나홀로 총장에게 검찰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