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체육계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 사건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까지 이어진 체육계 폭력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폭력 근절에 관련 부처가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7회 국무회의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이 안타깝다”며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폭력 피해 선수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면적, 영상정보처리기(CCTV)의 구체적 설치 위치, 과태료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다”면서도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체육계 폭력 근절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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