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치권에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정청은 어제(2월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 등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 방역대책 등 3가지 용도로 쓰인다.
이번 추경안은 3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명 정도 추가되는 듯하다”면서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대규모 추경안을 마련한 것을 놓고 ‘선거용’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편성에는 민주당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Push) 해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가 부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4월 재보선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세균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권 출마 시 내달 9일 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 대표로선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대권가도가 사실상 판가름난다. 만약 서울‧부산시장 선거 모두 민주당 패배로 끝날 경우, 대권행에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여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말로 규정한 것은 4월7일 재보선 전에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공교롭게도 보궐선거 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기존 2·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해 섬세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월초로 예정된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