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왜 투표권 있는 대학생만 포함하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야권이 이를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국채를 9조9000억원 내고, 재난지원금은 사상 최대인 19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돈을 풀 때 풀더라도 어떻게 갚고 곳간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 또 수십조원의 돈을 뿌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완결 못하고 있는 실정에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월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 급히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이 세금을 어떻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2·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숫자가 38만 명에 이른다”며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학생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저소득층 중·고생들은 안되고 난데없이 대학생들은 되는 것은 투표권의 있고 없음이 가른 것 아닌가. 이러니 재난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27만 개 이상 새로 만든다.
특히 대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신설해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