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H 사건 수사를 지원 중인 검찰에 대한 직접 수사도 언급하며 사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기획부동산과 떳다방 등 ‘지분쪼개기’,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LH 사태로 악화된 여론 수습에 집중하면서도 2·4 대책에서 밝힌 공급계획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과 매수 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동산 안정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