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속 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함께 공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태스크포스(TF)와 여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방안,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주에 공급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다음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두고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며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