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명분 아무리 옳아도 국민 동의 필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한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구체적인 정책 문제점까지 지적하며 연이틀 ‘릴레이 비판’에 나섰다.
그는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는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세금은 그 명분이 아무리 옳다 해도 국민과 납세자의 동의 위에서 성립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급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선대위 회의에서 당에 가칭 ‘부동산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부동산 개혁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당정청이 함께 문재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반드시 만들어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해법이 아니라 시간 걸려도 이번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시장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내야한다”며 “우선은 정책 기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을 막기만 할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부동산 소유주와 집 없는 서민이 함께 윈윈할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재보선 승리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부동산 민심은 마음에 새기고 정책도, 자세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