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대학’ 선정 후 3단계 절차 거쳐 이행 불가능할 시 강제폐교 명령
교육부가 부실 대학 폐교에 나선다. 교육 여건이 부실하거나 재정 상황이 극히 어려운 대학들을 ‘한계대학’으로 선정한 뒤 3단계 점검을 거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폐교 하기로 했다.
20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한계대학’ 개념을 도입하고 부실 대학들의 체계적 폐교 절차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 중에서도 부실정도가 심한 ‘위험대학’을 선정하고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 3단계의 회생 기회를 준다. 최종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대학에 ‘폐교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재정지원제한대학 18곳을 발표했다.
일반대학 중 50% 학자금 대출 제한에 선정된 학교는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이며 100% 학자금 대출 제한에는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가 선정됐다.
전문대학 중 50% 대출 제한 학교는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이며 100% 제한하는 학교는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다.
이번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은 기본역량 진단을 거쳐 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으로 선정될 기회를 준다. 올해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은 일반대·산업대 161곳, 전문대 123곳이다.
고교를 졸업하는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자연스레 많은 대학들이 이미 대학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 있다. 올해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47만 4000명이었으나 입학인원은 43만 3000명으로 4만여 명이 부족해지면서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집계됐다. 2024년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43만 명대까지 떨어질 예정으로 대학 입학인원은 37만여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학 정원 조절과 일부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유지충원율 지표구성, 산정방식 등을 공개해 내년 5~6월경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유지충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대학에 상대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지충원율 기준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를 통한 실질적 정원 감축 효과는 2023년 이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