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건설사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삼부토건의 임직원 지분 쪼개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삼부토건의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본인 재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는 삼부토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남양주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삼부토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혐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경기도 남양주 뉴타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임직원들을 동원해 지분 쪼개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삼부토건은 남양주 덕소 뉴타운에 위치한 덕소 1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 14명은 삼부토건이 매입한 덕소 1구역 17필지(2만4806㎡) 중 14필지를 각각 1㎡씩 쪼개기 등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부토건 임직원들의 재개발 지역 부동산 매입이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토지주로서 토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부토건은 임직원들의 지분 쪼개기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기존 토지주들 의사와 상관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기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부동산 지분 쪼개기는 기존 토지주들의 이익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교란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 5월14일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남양주 덕소 뉴타운에 지분 쪼개기를 통한 명의신탁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시사저널 보도 [단독] ‘이낙연 테마주’ 삼부토건, 임직원 동원해 뉴타운 땅 ‘1㎡ 지분 쪼개기’ 의혹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102 참조)
한편, 국수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 관련 수사에 이어 건설사들의 부동산 불법거래와 개발 비리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