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라고 하나”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와 국민과 시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 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돼 전월세는 더 올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IMF 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라고 말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경제위기가 곧 올 것처럼 말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며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며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