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50조→100조…코로나 손실보상 둘러싼 ‘쩐의 전쟁’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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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난지원금 25조 공약에 尹 손실보상 50조 주장
김종인 “50조도 부족…100조 이상 편성해야”
지난 11월3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가에 한 주점이 내놓은 간이 의자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손실보상정책이 정치권 화두로 부상했다. 사진은 지난 11월3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가에 한 주점이 내놓은 간이 의자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 대선 캠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손실보상액을 두고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25조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손실보상금 50조원’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0조원 투입도 부족하다”며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원 지급’ 공약에 맞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가 지난달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원 지원 약속을 저도 받겠다. 대선 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여야가 경쟁하듯 코로나19 손실보상액을 높게 배팅하면서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재정당국은 ‘나라 빚’을 우려하며 일관되게 손실보상 증액을 반대해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0조, 25조, 50조원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11월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도 내년도 계속 수십조원의 부채를 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부가 또 빚을 내서 할 수는 없다”며 “양 진영이 ‘우리 사정이 여유롭지 않구나’를 아실 수 있게, 필요하다면 후보들에게 재정 당국을 통해 재정 현황을 브리핑도 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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