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현재 로비의혹 수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기소되면서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일부의 평가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그는 “(대장동·로비 의혹과 관련) 많은 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매일 같이 공개되고 있다”며 “이를 보면서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석방 확대에 대해서는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3·1절 전후에 추가적인 가석방 심사를 한 번씩 더 할 것”이라며 “가석방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1절 가석방으로 지난 18일 1031명을 1차 가석방했다. 오는 28일 비슷한 규모로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정기 가석방에서도 1·2차로 나눠서 각각 1000여명 규모의 가석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범수 가운데 환자와 면역 취약자를 중심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경제인이 포함됐다는 것은 특정일자 심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2월과 3월 가석방 심사에 포함된 경제인을 말한다”며 “특정인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기준에 합당하면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봐 이번 주 내로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선 조만간 보완 입법 등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